1. 개요
요즘은 감정평가사의 직업이 많이 알려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사가 무엇을 하는지 잘 모르는 사람이 많다.
세무사의 경우에는 모든 국민이 세금과 관련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있지만, 감정평가사의 경우에는 일반사람들이 감정평가를 의뢰하지는 않아서 잘 모른다.
감정평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도 세무사, 법무사 등 직접적이지 않고 한단계 건너서 접하기 때문에 감정평가사가 무엇을 하는 직업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
다음에서는 감정평가가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 서술할 것이다.
2. 감정평가가 필요한 경우
(1) 부동산 매매 및 거래
부동산을 매매할 때 매도자와 매수자가 적정 가격에 합의하기 위해 감정평가를 진행한다. 부동산은 개별성을 많이 뜨기 때문에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가격의 차이가 생길 수 있다. 매도인은 부동산 가격을 올릴 것이고 매수인은 부동산 가격을 낮출 것이다. 공인중개사를 찾아가면 어느정도 가격을 알 수 있지만, 이 가격은 호가이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가 손해보지 않고 적정한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제3자의 객관적인 부동산 가격을 알아야 하는데, 이 때 감정평가사가 부동산에 대하여 객관적인 가격을 평가해 준다.
(2) 상속 및 증여
상속이나 증여를 하는 경우에 국세청이나 세무서에서는 상속세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객관적인 대상물건의 가액을 요구하게 된다.
부동산의 경우 감정평가를 필수로 받아야 하는 기준은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다.
비상장 주식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 또는 지분율 50%이상일 때이고, 이는 비상장 주식이 공정하게 평가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조세 회피나 세액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수로 되어 있다.
상속이나 증여의 경우 감정평가하였을 경우 감정평가비용만큼 비용처리가 된다고 하니,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를 해야한다.
또한 상속인 간 분쟁이 있을 경우, 감정평가를 통한 객관적인 가격은 분쟁을 예방하는데도 큰 도움이 된다.
(3) 담보 제공 및 대출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담보로 제공하는 담보물건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은행은 담보물에 대해서 그에 맞는 정확한 대출금액과 대출이자율을 결정하기 위해 감정평가를 필요로 한다.
객관적인 가격이 아닌, 담보물의 주관적인 가격으로 대출금액과 대출이자율을 결정하기에는 리스크가 크기 때문이다.
즉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담보물의 객관적인 가격을 얻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하게 된다